박찬대 "조희대 자진사퇴하라…정치판사 막을 법안 준비"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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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조희대 자진사퇴하라…정치판사 막을 법안 준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정치 판사를 막을 개혁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인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사법부의 명예이고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조희대의 사법 쿠테타를 국민이 막아줬다.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불의한 사법 권력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강도 청문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4일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라며 "민주당은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대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2의 조희대, 지귀연 같은 정치 판사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을 고발했다.
더불어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탄핵 추진 여부와 구체적 시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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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정치 판사를 막을 개혁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인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사법부의 명예이고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조희대의 사법 쿠테타를 국민이 막아줬다.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불의한 사법 권력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강도 청문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4일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라며 "민주당은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대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2의 조희대, 지귀연 같은 정치 판사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을 고발했다.
더불어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탄핵 추진 여부와 구체적 시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7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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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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