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코스피 5,000" vs "ISA·배당 장기투자 세제 확대"

[대선공약] "코스피 5,000" vs "ISA·배당 장기투자 세제 확대"

이재명, 상법 개정 의지 드러내…김문수, 장기 투자 세제 지원 약속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 모두 '1천400만 개인투자자의 투심은 곧 표심'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양 정당은 증시 부양책과 관련한 큰 그림을 내놓으며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코스피 5,000시대' 띄운 이재명…상법 개정 드라이브

이재명 후보는 그간 적극적으로 증시 부양 의지를 드러내 왔다. 제출한 공약에서는 정책순위 3위에서 자본시장 관련 내용을 다뤘다.

공약은 앞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상법 개정 등 주주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더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거래를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상장기업 특성에 따라 주식시장을 재편하고, 시세조종을 막아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는 뜻도 내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책 방향을 알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 증시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 후보는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에서 비정상적 요소만 제대로 걷어내도 3,000을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몇 가지 조치만 추가돼도 길게 봐서 5,000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가 지적한 건 이른바 '좀비 상장사'다. 이 후보는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대비 종목 수가 과하게 많다고 진단했다. 주가순자산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기업을 청산해, 시장의 자금이 건강한 기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8일 정책 협약식을 열어 정식 활동을 개시했다.

◇김문수, 중산층 표심 공략…ISA·배당소득 세제 혜택 늘린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자본시장 관련 항목은 5호 공약이다.

김 후보의 5호 공약은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이다. 중산층의 비율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 국민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각각 연 4천만원, 1천만원까지 확대한다. 상속세제 개편,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등도 약속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6일에는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IR)를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순방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또 경제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시장 브리핑을 상설화한다.

배당소득세 폐지 방침도 알렸다. 현행 세법에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연 2천만원까지 분리 과세한다. 이 수준을 넘어설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김 후보는 5천만원까지 배당 소득을 부과하지 않고, 이를 넘길 경우 20%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또한 민주당이 적극 드라이브를 걸어 온 상법 개정안을 대신해 기존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장에 우호적인 기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무게를 두고, 상장사에만 각종 재무 거래에 있어 주주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다.

아울러 주가 조작 등 경제사범에 대해선 무기징역, 재취업 금지 등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도 내놨다.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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