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재정 침체(Fiscal Stagnation)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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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재정 침체(Fiscal Stagnation)
◆재정 침체(Fiscal Stagnation)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해 장기적인 경기 부진이나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태를 뜻하는 경제학 용어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 세입 정체, 국가채무 부담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재정 정책의 효과가 제한되는 상황을 말한다.
최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스페인 국제경제연구센터 등이 작성한 재정 침체와 관련된 보고서를 소개했다.
한국은행이 인용한 이 보고서는 "과도한 공공부채가 성장 둔화와 조세 왜곡의 악순환을 유발해 경제를 재정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서 밝힌 이러한 우려는 일본의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개념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 간 균형을 놓고 이러한 논의가 재부각되고 있다.
재정 침체는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와 함께 장기적인 저성장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분석 도구 중 하나로 불린다. (디지털뉴스실 변명섭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재정 침체(Fiscal Stagnation)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해 장기적인 경기 부진이나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태를 뜻하는 경제학 용어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 세입 정체, 국가채무 부담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재정 정책의 효과가 제한되는 상황을 말한다.
최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스페인 국제경제연구센터 등이 작성한 재정 침체와 관련된 보고서를 소개했다.
한국은행이 인용한 이 보고서는 "과도한 공공부채가 성장 둔화와 조세 왜곡의 악순환을 유발해 경제를 재정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서 밝힌 이러한 우려는 일본의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개념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 간 균형을 놓고 이러한 논의가 재부각되고 있다.
재정 침체는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와 함께 장기적인 저성장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분석 도구 중 하나로 불린다. (디지털뉴스실 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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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msby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