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방산 목표는 글로벌 4위…큰 목표 받칠 과감한 지원 나오나

새 정부 방산 목표는 글로벌 4위…큰 목표 받칠 과감한 지원 나오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이재명 정부에서 방위산업은 퀀텀점프(대도약) 대상이다. 새로운 수출 핵심 산업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그만큼 목표가 크다. 세계 4위를 내걸었다.

다만, 냉전 시대를 지나고 국제 무기 시장의 규모가 좀처럼 커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다른 국가의 점유율을 뺏어야 순위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새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5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국제 무기 거래 동향'을 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무기 거래액은 이전 5년 대비 0.6% 감소했다. 5년 단위 글로벌 평균 무기 거래액은 지난 1990년부터 300억달러를 넘긴 적이 없다. 전반적으로 2010년 이후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 점유율은 2.2%였다. 전 세계 10위다. 직전 기간보다 수출 규모가 4.9% 늘었지만, 점유율이 0.1%포인트 올라가는 데 그쳤다. 미국의 점유율이 43%까지 높아지며 지배력을 강화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산 무기 점유율은 2015~2019년 61%에서 2020~2024년에 73%로 확대했다. 최근 감소세긴 하지만, 러시아(3위)와 중국(4위)의 영향력도 상당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에서 강대국 사이를 뚫고 나갈 목표를 세웠다. 경선 당시 인공지능(AI)에 이어 두 번째로 찾은 현장이 방산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K-방산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지목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5대 전략 분야 중 하나로 방산을 꼽았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함께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국방 AI와 연구개발(R&D)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주요국과 실질적 협력 강화한다. 인재 양성도 병행한다.

포부가 큰 만큼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네 손가락 안에 드는 무기 수출국이 되려면 점유율을 세 배까지는 키워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몇 년 새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한 수주 규모만큼을 타국 대비 더 빠르게 추가해야 하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현재 한국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약 72조원의 무기를 수출했는데, 톱4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7개 주요 방산기업의 100조원 규모 수주 잔액보다 많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공약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임기 동안 방산 관련 공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듬을지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외교력을 동원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 사례 등을 예시로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방산 수출은 국가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방산을 중심으로 한 세일즈 외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한결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시 유럽의 재무장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기회가 확대할 수 있다"며 "일부 국내 기업들은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해 수혜가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동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규모 노후 무기 교체 수요에 힘입어 다양한 수주 파이프라인 발굴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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