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장기침체 일본 전철 밟지 않으려면 3가지 구조개혁 필요"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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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장기침체 일본 전철 밟지 않으려면 3가지 구조개혁 필요"
https://tv.naver.com/h/7788022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우리나라가 장기침체의 길을 걷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3가지 구조변화에 대응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이 제시했다.
한은은 5일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BOK 이슈노트'를 통해 일본 경제가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부채구조, 인구구조, 기술·생산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재정정책 여력은 소진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제약됐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또한 부동산발 가계부채가 누증돼 왔으며,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오히려 일본보다 빠르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부채 구조 문제와 관련해 버블기 전후 일본에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크게 쏠렸고 이는 자산시장의 부채 증가와 자원배분 왜곡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민간부채는 일본 버블기 최고 수준(1994년 214.2%)에 근접(2023년 207.4%)했으며 제조업보다는 부동산업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정밀한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 및 통화정책 과의 공조 강화, 가계부채 관리기조 견지, 신속·관감한 구조조정 등으로 부채비율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선 저출산과 고령화를 일본경제의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장기침체와 2010년대 이후 일손 부족을 겪은 후에야 여성과 고령층,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활용했다.
우리나라는 생산연령인구와 총인구가 각각 2017년, 2020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했고, 일본보다 빠른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보고서는 출산율의 단계적 제고와 외국인 노동력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 숙련은퇴자, 취업경험 쉬었음 청년 등 유휴인력의 생산참여 확대, 혁신지향적 교육투자 강화 등으로 노동력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2010년부터 인구감소가 없었다면 2010~202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p）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또한 기술구조 측면에서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생산체계가 바뀜에 따라 제조업 수출 중심의 일본 성장전략의 유효성도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이런 변화에도 "일본은 글로벌 가치 사슬(GVC)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 새로운 전략보다는 기존 수직계열화와 선진국 중심 시장전략을 지속하는 선택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도 중국·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기술·교역 여건이 급변하면서 기존 성장전략의 유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성장전략을 비판적으로 되돌아 볼 시점이라면서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을 모아야하며,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구조개혁에 지지부진하게 대응함에 따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재정여력 역시 빠른 속도로 소진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경기적 적자보다는 인구고령화로 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적 적자"가 주료 작용했음을 언급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990년에서 2023년까지 176.7%p나 증가했다. 연금과 의료보험 지출의 기여도는 각각 98.9%p, 97.4%p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은 2023년 50.7%로 비교적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경직적 지출 확대로 정부지출이 확대되는 경로에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짚었다.
일본이 저성장, 저물가에서 탈피하기 위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기보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의존한 측면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이어 "전통적이든 비전통적이든 통화정책은 경기대응수단이지 경제체질 개선 수단이 아니다"면서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조개혁을 통해서 가능하고 통화정책은 이를 경기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여러 분야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본의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노후화된 경제 구조를 혁신해야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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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우리나라가 장기침체의 길을 걷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3가지 구조변화에 대응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이 제시했다.
한은은 5일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BOK 이슈노트'를 통해 일본 경제가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부채구조, 인구구조, 기술·생산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재정정책 여력은 소진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제약됐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또한 부동산발 가계부채가 누증돼 왔으며,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오히려 일본보다 빠르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부채 구조 문제와 관련해 버블기 전후 일본에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크게 쏠렸고 이는 자산시장의 부채 증가와 자원배분 왜곡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민간부채는 일본 버블기 최고 수준(1994년 214.2%)에 근접(2023년 207.4%)했으며 제조업보다는 부동산업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정밀한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 및 통화정책 과의 공조 강화, 가계부채 관리기조 견지, 신속·관감한 구조조정 등으로 부채비율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선 저출산과 고령화를 일본경제의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장기침체와 2010년대 이후 일손 부족을 겪은 후에야 여성과 고령층,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활용했다.
우리나라는 생산연령인구와 총인구가 각각 2017년, 2020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했고, 일본보다 빠른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보고서는 출산율의 단계적 제고와 외국인 노동력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 숙련은퇴자, 취업경험 쉬었음 청년 등 유휴인력의 생산참여 확대, 혁신지향적 교육투자 강화 등으로 노동력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2010년부터 인구감소가 없었다면 2010~202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p）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또한 기술구조 측면에서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생산체계가 바뀜에 따라 제조업 수출 중심의 일본 성장전략의 유효성도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이런 변화에도 "일본은 글로벌 가치 사슬(GVC)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 새로운 전략보다는 기존 수직계열화와 선진국 중심 시장전략을 지속하는 선택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도 중국·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기술·교역 여건이 급변하면서 기존 성장전략의 유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성장전략을 비판적으로 되돌아 볼 시점이라면서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을 모아야하며,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구조개혁에 지지부진하게 대응함에 따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재정여력 역시 빠른 속도로 소진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경기적 적자보다는 인구고령화로 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적 적자"가 주료 작용했음을 언급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990년에서 2023년까지 176.7%p나 증가했다. 연금과 의료보험 지출의 기여도는 각각 98.9%p, 97.4%p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은 2023년 50.7%로 비교적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경직적 지출 확대로 정부지출이 확대되는 경로에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짚었다.
일본이 저성장, 저물가에서 탈피하기 위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기보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의존한 측면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이어 "전통적이든 비전통적이든 통화정책은 경기대응수단이지 경제체질 개선 수단이 아니다"면서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조개혁을 통해서 가능하고 통화정책은 이를 경기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여러 분야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본의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노후화된 경제 구조를 혁신해야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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