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특검법' 거부권 불행사 시사…"많은 국민적 지지 받아"

대통령실, '3특검법' 거부권 불행사 시사…"많은 국민적 지지 받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대통령실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은 3대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시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내란 종식 과정이라던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특검"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그 부분에서 전혀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날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 바뀐 뒤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대통령실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조만간 열릴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 근로감독관의 인력 증원 필요성을 말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제시를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따로 논의를 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jsjeo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