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기 초 '해수부 부산 이전' 성사되나(종합)

李대통령 임기 초 '해수부 부산 이전' 성사되나(종합)

해수부 지방 이전 법상 장애 없어…HMM 노조, 강행 방침 반발

공무원·직원 등 주거·자녀교육 등 배려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빠르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달리 해수부 이전은 별다른 법적 장애물이 없고, 직원들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전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공약에 포함된 HMM[011200]의 부산 이전은 노조에서 반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방안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5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선거 기간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14일 해양수산부와 해운회사 HMM의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냈다.

부산을 해운 산업의 중심지로 삼고 민·관의 해양 관련 기관들을 모아 북극항로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030년이면 북극 항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일단 해운 회사들이 들어와야 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해 그 전·후방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보다 한결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법은 4조에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세종시 건설법인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수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또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도 결정적인 장애물은 되지 못한다.

해수부 이전 문제와 달리 HMM의 부산 이전은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다.

HMM 육상노조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부산 유세에서 HMM의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해 '노동자들을 설득해서 동의를 받되, 끝까지 안 하면 그냥 해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했다"며 강행 방침에 대해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HMM 노조의 주장이 부딪히는 상황은 HMM의 복잡한 구조에서 기인한다.

HMM은 코스피에 상장한 민간기업이지만 정부 측 지분이 70%가 넘는다. HMM의 전신인 현대상선이 2016년 채권단 관리 체제에 놓이면서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분을 보유하게 됐기 때문이다.

해수부와 HMM의 이전 문제로 동요하고 있는 직원들의 주거와 자녀 교육 문제 등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직원들 개인별로 입장차가 있지만 갑작스러운 부산 이전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공무원으로서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대체적인 인식은 있다"고 전했다.

또 해운 산업과 부산 발전을 위해 기관 이전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더 면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HMM은 매출액은 10조원이 넘지만 전체 직원이 1천800여명으로 수만 명을 고용하는 제조업과 같은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부산 이전 문제에서 해운업의 이런 특성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오후 1시40분까지 3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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