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환시 제한적으로 개입해야"(종합)

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환시 제한적으로 개입해야"(종합)

미국, 아일랜드·스위스 추가해서 총 9개국 관찰대상국 지정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방침을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을 지난 2023년 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지만, 1년 만인 작년 11월에 다시 지정한 바 있다.

미 재무부의 반기 환율 보고서는 무역 관계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를 모니터링한다.

재무부의 세 가지 평가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이번에도 심층분석 대상이 된 국가는 없었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지정 요건에 부합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140억달러 늘어난 550억달러 집계됐다. 작년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5.3%로 전년(1.8%) 대비 3.5%포인트 높아졌다.

재무부는 작년 원화는 달러 대비 12.6% 절하됐고,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는 6.7% 절하됐다고 평가했다.

원화의 절하 압력은 지난해 4월 달러 강세, 그리고 작년 4분기 중앙은행의 11월 정책금리 인하와 국내 정치 불안정의 시작으로 가장 심했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작년) 하반기 동안 원화는 달러당 1,480원까지 절하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이후 관세 관련 발표와 국내 정치 상황의 부분적 안정화에 힘입어 2025년 4월 말 기준 원화 가치는 연초 대비 3.7% 강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시간이 지나면서 양방향(two-sided·매수와 매도)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지난해 4월과 12월처럼 원화 절하 압력 속 과도한 변동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해 112억달러의 달러 순매도를 보고했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6%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로 2분기에 집중됐다고 부연했다.

재무부는 "외환 당국은 작년에 외환시장 개혁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외환시장 개장 시간 확대, 외국 금융기관의 역내 은행 간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외환시장 인프라 발전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재무부는 "한국은 무질서한 외환시장 상황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환 개입을 계속해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무부는 국민연금(NPS)에 대한 평가도 병행했다.

재무부는 "NPS가 보유한 총 해외자산은 작년 말까지 4분기 동안 460억달러 증가했다"면서 총 4천700억달러로 늘었다고 집계했다.

그러면서 "이는 주로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의 견조한 수익률과, 그보다는 적지만 글로벌 주식 및 대체 자산에 대한 배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월별 선물환 매입 한도를 10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3배 늘렸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국은행과 통화스와프 약정 규모를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확대했다"고 환기했다.

이는 약정 따라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해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화 보유액을 차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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