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학현학파' 류덕현, 尹정부 꼼수회계 비판한 조세·재정 전문가

[프로필] '학현학파' 류덕현, 尹정부 꼼수회계 비판한 조세·재정 전문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재정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수립하고자 신설한 재정기획보좌관에 낙점된 류덕현 교수는 학계에서 손꼽히는 진보 경제학자다.

1969년생인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임연구원을 거쳐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재정분석센터 재정추계팀장을 지냈다.

이후 학계로 돌아간 그는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내며 한국재정학회, 한국경제학회 등에서 활동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위원을 맡으며 재정과 조세 전문가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의 활동은 류 교수의 진보 경제학자로서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한 시기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학현학파'로 구성된 모임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기틀을 만들었다.

류 교수는 정부가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소위 '브랜드형 성장 정책'에 대해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오기도 했다.

정부가 특정한 정책 수단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부작용이 심하다는 논리에서다.

특히 관 주도의 산업 정책을 줄이고, 시장 가격에 대한 개입도 지양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 체계를 만드는 방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앞서 류 교수는 윤석열 전 정부의 꼼수 회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세수 감소 문제는 근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더불어 새 정부의 재정정책 기본방향으로 기획재정부 기능 분산, 형평성 회복과 저출산 극복, 산업 정책 대전환,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처 등을 시급한 과제로 언급해왔다.

류 교수는 꾸준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시급함을 주장해 온 인사이기도 하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안팎의 하방 가능성이 존재하는만큼 새 정부가 즉각적으로 25조원 이상의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진단하며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논리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류 교수가 '재정·조세 전문가'로서 큰 역할을 하리란 기대가 크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인물"이라고 류 교수를 평가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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