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수통 민정수석에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하나의 단추 역할"(종합)

대통령실, 특수통 민정수석에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하나의 단추 역할"(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대통령실이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데 대한 범여권 안팎의 우려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광수 민정수석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며 오광수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며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특수통 검사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을 두고 범여권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 수석이 특수통 계보를 잇는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자칫 그의 임명이 검찰개혁에 대한 동력 약화로 읽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검찰 개혁은) 개혁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목적한 바에 다가갈 예정"이라며 "인사는 일종의 하나의 단추 역할,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수단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전일 열린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이걸 의제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며 "대선 기가 내내, 그리고 언론을 통한 인터뷰 과정에서도 내내 해왔던 말씀이다. 개혁은 법과 제도에 의한 것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향후 인선과 관련해선 검증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답으로 대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수석 두 분이 남아있고, 안보실에 차장급도 좀 남아있다"며 "인선 문제는 계속 검증 중에 있다. 내각의 중요한 분들도 추천받고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종 후보군에 오른 3인은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서울고법 오영준 부장판사(23기)·위광하 판사(29기)다.

이중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 탓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게 이해 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충분히 지금 다각도로 논의해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 결과 발표 때 오늘처럼 (선임 배경과 평가에 대한) 전달이 좀 더 잘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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