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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두 번째 비상경제TF 주재…'20조+α' 추경 속도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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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두 번째 비상경제TF 주재…'20조+α' 추경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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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두 번째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이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차관급 인사와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첫 회의가 열린 지 닷새 만에 소집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을 지시하고, 각 부처 차관급과 실무자를 모아 두시간 반가량의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위한 재정 여력과 향후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를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민생 진작 대응 방안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두 번째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추경 편성을 위한 대략적인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향후 2차 추경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을 내다보고, 추경의 재원 조달방안과 더불어 지출 측면에서 국채 시장과 민생 경제 등에 나타날 효과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1차 회의에서) 추경 가능성, 경제 상황에서의 대책 마련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한 번 더 그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스케줄은 그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미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첫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직후 기재부는 지난 5일 예산실장 주재로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차 추경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의 목적이 내수 진작 등 경기부양에 있는 만큼 최소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지난 5일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게 된 이한주 위원장 역시 이러한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2차 추경 규모의 기준을 20조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액 35조원을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해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서 14조원 수준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새로운 추경은 20조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선대위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진성준 의원 역시 1차 추경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도 안 되는 수준임을 지적하며, "20조원은 더 필요하다. 최소한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루려면 20조원은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에 쓰여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2차 추경안 규모를 '20조원 플러스알파(+α)'로 내다보고 있다.

기본 20조원에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재정 여력에 따라 추가로 추경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경기 회복의 수단으로 언급되고 있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원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추경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경제 라인'으로 참모진을 빠르게 채워 나가고 있는 것 역시 신속한 추경 집행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그의 정책 참모였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에 임명한 이후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앉혔다.

김 실장은 기재부와 금융위를 거치며 재정과 국내금융 전반을 살펴본 정통 경제금융 관료다. 하 실장은 20대 대선 시절부터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해왔다.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1호 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4 hihong@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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