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만난 김용태, '재판중지법' 직격…"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

우상호 만난 김용태, '재판중지법' 직격…"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비대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우 수석과 접견해 "국가의 미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겠다"면서도 "야당으로서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3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재판을 멈춘다고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건 면죄부가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형사재판 5건은 모두 멈추게 된다.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굴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 잡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온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그런 자리에 대통령 본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인사가 헌재에 들어가 재판중지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헌재는 방탄막 되는 순간 헌법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공식화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부채탕감 등 재정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며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살포와 조건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정치가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는다"고 했다.

이어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선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달라고 했다"며 "정무수석 역할은 이런 민심 또는 야당 의견을 포함해서 여과없이 대통령께 전달하는 게 제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 수석은 "계엄령 이후에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건 여야를 떠나 모두 느끼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추경 편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부안을 국회로 보내면, 그 과정에서 의견은 말씀주시되 추경 특징상 처리의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잘 협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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