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노조 "해수부 이전이 아니라 '이원화'가 현실적"

해수부 노조 "해수부 이전이 아니라 '이원화'가 현실적"

"세종본부는 기획·예산, 부산에는 '해양수도개발청' 설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해양수산부 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전략적 이원화'가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 노조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권한도 예산도 없이 본부만 이전하는 방식은 오히려 해수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또다시 해수부 해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이전이 아니라 전략적 이원화가 필요하다"며 "세종에 있는 본부는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을 맡고, 부산에는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도개발청'과 같은 독립적인 추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더불어 국립수산과학원 기능 강화, 어업관리본부 권한 확대, 해양기술 연구개발(R&D) 본부 설립 등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함께 이뤄진다면, 해양 수도 부산의 위상은 본부 이전 없이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성명서 첫머리에서 "해수부 노동조합은 대통령의 공약을 계기로 그동안 국민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졌던 북극항로 개척, 미래 해양산업 발굴, 조선 산업 행정의 일원화 등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고 운을 뗐다.

노조는 "하지만 최근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목소리는 그 목적과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조는 "부산의 해양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강조하며, 해수부 본부의 이전을 '해양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포장하는 주장도 있으나, 지금 대한민국과 부산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개척,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개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부산이 지향하는 국가적 과제는 단순한 기관의 위치 변경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해수부의 전체 예산은 연 6조7천억원, 전체 국가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책 추진에 있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며, 세종에서 멀어진다면 이런 정책 조율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극항로 개발과 같은 전략 사업은 항로조사, 쇄빙선 개발, 국제협력, 위성·기상 인프라 구축 등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과 전방위적 행정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 과정에서 해수부가 정책 결정의 중심에서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부산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무원도 국민이다"며 "지금 해수부 직원들은 혼란과 불안 속에 업무 집중이 어려운 상태이며, 그 가족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방적인 이전지시가 아닌 전문가·시민사회·정부·해수부 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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