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투톱' 차관부터 임명한 대통령실…경제사령탑은 언제

기재부 '투톱' 차관부터 임명한 대통령실…경제사령탑은 언제

에이스 차관 기용…'경제부양 대책·20조+α 추경'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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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팀의 핵심 축인 기획재정부 1·2차관 인사를 조기에 단행하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 마련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인사에는 기재부 내에서 손꼽히는 '에이스' 관료를 전진 배치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정책 밑그림을 빨리 완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부총리 인선은 조직개편 이슈와 맞물려 있는 데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이후 내각 구성이 완료될 전망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1·2차관에 '에이스' 전진배치

11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초대 기재부 차관으로 발탁된 이형일 1차관과 임기근 2차관은 각각 정책·예산 분야에서 손꼽히는 에이스 관료다.

두 사람은 모두 행정고시 36회로, 1·2차관 라인에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제부총리 지명이 바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험이 많은 두 관료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차관 임명이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1기 경제팀은 어느 정도 진용을 갖추게 됐다.

이들은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 대통령실 경제 참모들과 호흡을 맞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현재 경제팀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최소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이다.

정부와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만큼 아이디어가 풍부한 예산 전문가인 임 차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확장 재정 기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 처리가 꼼꼼하고 의사결정이 빠른 임 차관이 예산·재정 라인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

이 차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세법개정안을 차례로 총괄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에서 사무관 시절을 보낸 이 차관은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해법을 제시했던 거시경제 전문가다.

정책 라인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경제정책방향과 각종 경기 활성화 대책을 여러 번 설계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릴 적임자로 꼽힌다.







◇경제부총리 인선은 늦이질듯…"총리 청문회가 우선"

기재부 차관 인사가 예상보다 빨리 단행된 것과 달리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명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내각 인선이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이전에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은 청문회를 앞둔 국무총리 건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제 청문회가 끝나면 제가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이 기용하고자 하는 인사를 기용하는 절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인선은 기재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변수다.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 이슈는 오는 12일 출범할 국정기획위원회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새 정부 출범 전엔 60일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라 국정기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현재 가장 유력한 기재부 조직개편안은 예산 기능을 분리해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두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편입하는 안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둔 것과 유사한 형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가에서는 앞으로 조직개편 논의 방향에 따라 경제부총리 인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관료 출신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거론된다.

정치인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정성호·김영진·안도걸 의원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예산 기능 분리를 전제로 두 명의 수장을 임명할 경우 1차관 출신인 이 전 실장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고 2차관 출신인 구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 실세 정치인을 기용하고 예산처 장관에는 예산 관료를 낙점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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