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수도권 주담대 규제 우회 등 긴급점검

금융당국, 은행 수도권 주담대 규제 우회 등 긴급점검

5월 가계대출 폭증…가계대출 목표치 넘은 은행 '특별관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서울 등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

월별 목표를 넘어서 가계대출을 내어준 은행들은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한편, 서민 등 실수요자를 위해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5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 2월부터 주택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6조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5조3천억원)보다 확대되며 두 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보다 5조6천억원 증가하며 가계대출 급증세를 주도했다. 은행과 제2금융권 주담대가 각각 4조2천억원, 1조5천억원씩 늘어 전월대비 증가폭이 모두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점검해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과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금융당국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금융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도 연초 대비 가계대출 행태가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고, 특정 시기나 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처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발생 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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