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이모저모] 불공정거래 적발 최전선 '젊은 감시자' 만난 이재명

[증권가 이모저모] 불공정거래 적발 최전선 '젊은 감시자' 만난 이재명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만나 의견 청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새 정부를 반긴 '허니문 랠리'에 코스피는 대통령이 자본시장 현장을 찾은 당일 3년 반 만에 2,900을 돌파했다.

닷새째 이어진 불기둥이 시장을 달구고 있지만, 한국거래소를 찾은 대통령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보다는 주식시장의 '정도(正道)'를 강조했다.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놨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선 두 번째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에도 거래소의 간담회에 참여했다.

지난 간담회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였다면, 대통령으로 거래소를 찾은 이번 방문에서는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돋보였다.

먼저 한국거래소 내 여러 조직 중 시장감시위원회를 콕 짚어 방문한 점이 눈에 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장 먼저 이상 거래를 포착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시세 조종 등 이상 거래가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적출되고, 이후 당국과 검찰은 시감위의 적발 내용을 토대로 불공정 거래 처벌 여부를 따진다.

이날 이 대통령은 시감위의 젊은 직원들과 만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다"며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프리미엄까지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빠르고 강한 조사 및 처벌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부당 이득의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불공정거래 적발의 최전선인 한국거래소 내 감시 조직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간담회에 참가한 직원들도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전했다.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아닌 조직의 특성상 더 빠르고 정교한 조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도 이러한 한계를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며 화답했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러한 행위로 얻은 이익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주요국과 비교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률이 높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한 바 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대표적이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자 사전 모니터링을 보강하고, 단기 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첫 행보"라고 강조했다.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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