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통화정책, 금융안정 초점 맞춰야" 분석 눈길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통화정책, 금융안정 초점 맞춰야" 분석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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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한 강력한 부양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과 통화정책 간 정책조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가 과거 제시한 해법이 실행될 것인지 눈길을 끈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에 따르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올해 1월 '나라경제' 기고에서 "(통화완화와 재정긴축 조합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내수를 살리면서 수출의 질적 경쟁력과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정책을 펴는 것이 더 긴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화정책과의 조합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운신의 폭이 좁지만, 거시경제 및 금융 부문의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과거 주요국이 통화완화와 재정긴축을 통해 '환율전쟁' 모드에 들어서면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통화완화와 이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이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했단 의미다.

그는 그러나 이번엔 환율 평가절하 효과를 트럼프의 관세 부과 효과가 압도하게 되면 수출이 대폭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신 수입 물가와 소비자물가가 올라 내수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커진다고 짚었다.

평가 절하된 원화 가치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경기를 더 제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악의 경우 수출이 늘지 않은 채 물가가 오르고 내수가 부진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우려했다.

통화정책이 금융 안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한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한은은 지난 4일 공개한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저성장에 대해 총수요 조절과 같은 단기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며, 오히려 금융 불균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 수석은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을 지내는 등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hwroh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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