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배드뱅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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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배드뱅크
◆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우량채권과 구분해 이를 처분하거나 회수하는 일을 하는 은행을 말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부실 저축대부조합, 은행 등을 정리할 때 처음 도입됐다.
우리나라에는 외환위기(IMF)를 계기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 종금사 등이 안고 있던 부실 채권 110조원을 인수하고 금융권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시기에 파산한 은행이 해동·동화·대동·보람·한일·한미은행 등이다.
이후 정부는 2004년 3월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을 위해 배드뱅크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했다.
이 신용불량자를 위한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대상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장기, 저리로 신규 대부를 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을 상환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해제해 대상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는 게 골자다.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 역시 코로나19와 지난 12·3 계엄사태로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 중이다.
특히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왔는데 당장 9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만 약 50조원에 달한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서의 배드뱅크는 역대 정부들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많다.
또한 구체적인 채무 탕감 규모 산정도 난제다. (경제부 정지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우량채권과 구분해 이를 처분하거나 회수하는 일을 하는 은행을 말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부실 저축대부조합, 은행 등을 정리할 때 처음 도입됐다.
우리나라에는 외환위기(IMF)를 계기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 종금사 등이 안고 있던 부실 채권 110조원을 인수하고 금융권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시기에 파산한 은행이 해동·동화·대동·보람·한일·한미은행 등이다.
이후 정부는 2004년 3월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을 위해 배드뱅크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했다.
이 신용불량자를 위한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대상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장기, 저리로 신규 대부를 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을 상환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해제해 대상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는 게 골자다.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 역시 코로나19와 지난 12·3 계엄사태로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 중이다.
특히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왔는데 당장 9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만 약 50조원에 달한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서의 배드뱅크는 역대 정부들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많다.
또한 구체적인 채무 탕감 규모 산정도 난제다. (경제부 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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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jsjeo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