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 확장재정 충돌…국가채무 부담 속 세입경정 돌파구 될까

세수펑크에 확장재정 충돌…국가채무 부담 속 세입경정 돌파구 될까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운 상황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세입 기반이 갈수록 약화하는 상황에서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고질적인 세입 부족과 확장재정 기조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세입경정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6천억원 증가한 142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3조원가량 증가했고, 소득세는 3조5천억원 늘었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올해 예산상 국세수입 목표는 38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5조9천억원 더 걷혀야 한다.

4월까지 국세 진도율은 37.2%로, 최근 5년 평균(38.3%)을 1.1%포인트(p) 밑돈다.

여기에 두 차례 추경과 부진한 경기를 고려하면 국세 수입만으로 향후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통상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선택지가 요구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미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인한 가계·자영업자·지방정부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과 복지 지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추경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밝힌 만큼 주요 항목에서는 지출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이 바로 세입경정이다.

세입경정이란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세입이 현실과 괴리가 클 경우 이를 현실화하는 절차다.

이는 정부가 과거의 세입 추계가 빗나갔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정 계획을 조정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입경정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불확실한 세입을 유지한 채 지출만 늘리면, 연말에는 막대한 국채 발행으로 이어져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입 전망을 현실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조정하거나, 일부 사업의 집행 시기를 조절하면 재정건전성 악화를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경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잦은 추경 편성과 세입경정은 국채 발행 증가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채 금리 상승과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세수 펑크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한다.

법인세 세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조세 기반 속에서 대외 불확실성과 자산시장 변동성 등에 변화에 따라 국세 수입이 지나치게 요동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향후 세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조세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에는 국제 신용평가사와 시장도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주목하고 있어, 정부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노욱 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기구나 국제 신용평가사에서는 지출 구조 혁신이나 세원 확충을 견인할 정치적 역량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있다"며 "재정여력을 창출해 나가면서, 전략적인 재원배분과 효과성 있는 재정사업을 기획·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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