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5년 액션플랜' 만들 국정기획委 본격 가동

李정부 '5년 액션플랜' 만들 국정기획委 본격 가동

매일 2차례 분과별 회의 열어 공약·국정과제 검토

정부조직개편안 TF 별도 구성해 운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해나갈 국정과제와 정부조직개편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이 대통령의 '정책 책사'로 불리는 이한주 위원장이 이끄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 60여일동안 과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운영됐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원활히하고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앞으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할 국정과제와 정부조직개편안 등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기획(분과장 박홍근 민주당 의원) ▲경제1(정태호 민주당 의원) ▲경제2(이춘석 민주당 의원) ▲사회1(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2(최민희 민주당 의원) ▲정치행정(이해식 민주당 의원) ▲외교안보(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등 총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된다.

분과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열어,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조정·검토되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별도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의 의견도 수용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신속히 국정과제를 수립해 국민과 기업 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정책 수단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이에 걸맞은 속도로 정책 조율을 해 나갈 계획이다.

관심이 집중된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고자 정부 효율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조세·재정개혁안도 구체적인 해답을 찾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회복과 성장, 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야한다"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인수위 역할을 대신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이끌었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 강연을 통해 당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후 이한주 위원장은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국정기획위원회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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