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통화정책이 집값 상승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종합)

금통위원 "통화정책이 집값 상승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종합)

"금리인하 위험 점검하며 속도 결정하는 게 적절"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 5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서울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서울 및 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 위험을 점검하며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4~5월 중 가계부채가 예상대로 큰 폭 증가했으며 향후 증가세 지속 여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추이에 달려있는 상황"이라며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B 금통위원은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호지역에 대한 가격상승 기대가 여전하고 대기수요도 상당하다"며 "금융완화 기조가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에는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증가규모가 확대돼 향후 흐름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C 금통위원도 "향후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 예정이지만, 금융여건 완화,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기대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있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 금통위원도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둔화 속도는 예상보다 다소 더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E 금통위원은 다른 금통위원들보다는 다소 완화적인 스탠스를 내비쳤다.

E 금통위원은 "가계 부채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에 힘입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완화 추세에 따른 주택가격의 흐름을 보다 세심하게 모니터링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위원별 토의 과정 중 한 금통위원이 시장 예상보다 기준금리 인하 폭이 커질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은 관련 부서에 질의했다.

이에 한은 관련 부서는 "금리 인하폭이 시장의 예상보다 커질 경우 금융여건이 빠르게 완화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강화될 수 있으나 통상 금리 인하폭 확대는 경제전망 악화를 반영한 것이다"며 "경기 측면에서는 주택가격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성장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도 주목도가 높았다.

E 금통위원은 "미국 관세정책 여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명확하다"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망기조를 견지하는 것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C 금통위원은 "향후 경제전망 경로에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현재로서는 글로벌 관세협상 등과 관련한 하방 리스크가 상방 리스크보다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최근 글로벌 장기금리의 급등 현상을 두고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A 금통위원은 "국내 장기금리는 하향 안정화되면서 미국 장기 국채금리와의 차별화가 발생했는데, 이는 통화정책 차별화에 기인하면서도 재정적자 수준에서도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및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채권시장은 재정 상황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유념해 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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