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2차 추경 35조원 근접…세입경정도 포함"(종합)

당정 "1·2차 추경 35조원 근접…세입경정도 포함"(종합)

"민생회복 보편지원 원칙…취약층 추가지원 의견 반영"

"취약차주 채무 정부가 매입해 소각"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당정은 1·2차를 합친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35조원에 근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올해 2월부터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고 제기해 왔다"며 "1차,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정부가 대통령 지시로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보고했다"며 "추경 취지와 성격은 경기 진작과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뒀으며 빠른 시간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세수상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세입경정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투명한 행정 또 투명한 재정의 진일보한 결정이라 생각해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사업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 의견도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서울, 수도권보다는 비서울, 지방, 비수도권 지방인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취약계층 추가지원에 더해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주민들 추가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행정절차상 정부안에 담겨서 국회에 제출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 의결 예정이라, 당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2차 추경에는 지역화폐 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을 크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이에 정부도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할인이 가해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장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에 필요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했다"며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채무 조정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19일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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