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전국민에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차등 지급

[2차 추경] 전국민에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차등 지급

지역화폐 6천억 증액해 역대 연간 최대 29조 발행

기재차관 "서민 체감 고통 경제지표 이상…맞춤형·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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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총 11조3천억원 규모의 소비 진작 패키지를 추진한다.

특히,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여력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11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이 '소비여력 보강'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정부는 전체 국민 5천11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다.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 국민(4천296만명)에게는 1인당 25만원이, 차상위계층(38만명)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게는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1차에는 전체 국민에게 기본금액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을 우선 지급해 단기간에 약 8조5천억원 규모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2차에는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사용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는 총 13조2천억원 비용이 소요된다.

이 중 국비 10조3천억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되며, 나머지 2조9천억원은 지방비로 충당된다.

구체적인 집행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해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해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에도 1조원가량이 추가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추경을 통해 6천억원을 확대해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을 발행한다.

상품권 할인율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일수록 높게 책정된다. 수도권은 7~10%,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국비 지원율도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은 5%,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각각 8%와 10%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소비촉진을 위한 문화·관광쿠폰을 대거 확대한다.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해 780만장의 할인쿠폰을 발행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778억원을 투입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에 대한 환급도 시행한다.

3천261억원을 투입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하는 사업으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등 에너지 등급제 적용 품목 11종이 대상이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임 차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은 눈에 보이는 경제지표 그 이상"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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