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기침체 계속…국가재정 이제 사용할 때 됐다"(종합)

李대통령 "경기침체 계속…국가재정 이제 사용할 때 됐다"(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게 위해서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도 심하다"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며 "균형 재정 해야한다. 과도하게 수입이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하면 부양해야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 이걸 어디다 집행할 거냐,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냐 현금 지원은 별로다, 경기 부양이 낫다 등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또 누구에게 지원하는 게 맞는가. 이것도 역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일단 경기, 진짜 중요한 두 번째는 경기 진작"이라며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일부 국민들이 전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런 가치와 이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고 하면 그 경비 지출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여야 하느냐,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여야 하느냐의 문제"라며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쩌면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할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된다는 생각까지 한다"며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구현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 저소득층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게 맞다"며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승수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준 것 같다"며 "이런 거를 좀 관련 부처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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