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교보라이프 대표 "디지털보험사 생존 위해 킥스 차등 적용해야"

김영석 교보라이프 대표 "디지털보험사 생존 위해 킥스 차등 적용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국내 디지털 보험사들이 성장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자본 규제가 차등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석 교보라이프플래닛 대표는 19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디지털 보험시장' 산학세미나에서 "자본 규제가 소형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작은 보험사들은 소비자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 만큼 큰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대해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10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 권고에 들어간다. 이에 대한 버퍼로 킥스 권고 기준을 150%로 뒀고 최근 규제 완화를 통해 이 기준을 130%까지 낮춘 상태다.

소형 보험사들은 기준 자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의 변화에 따라 킥스 비율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

김 대표는 "신계약비와 유지비로 보험이 구성되는데 신계약비 때문에 보험을 팔수록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며 "성장할수록 필요한 자본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짚었다.

그는 "권고 기준을 100% 수준으로 낮춰도 소형 보험사들은 200억원에서 300억원가량의 자본이면 충분한 상황"이라며 "디지털 보험사는 모회사가 있어 증자 등의 지원을 받기 용이하고 경영개선 권고도 빠르게 시정할 수 있어 허들을 낮춰주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보험사들은 시스템 투자에 필요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킥스 산출 변수 중 사업비 예실차 위험액에 대해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비 예실차 위험액은 계획한 사업비 대비 실제 사업비 차액에 대해 자본을 준비하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디지털 보험사는 시장 변화에 대응해 IT 투자의사 결정이 빠르고 사업비 예실차를 계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사업비를 예상만큼 쓰면 상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디지털 투자를 고려하면 상품이 안 팔리는 구조"라며 "예실차 기준을 완화해준다면 킥스 비율에서 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케팅 규제 부문에서도 디지털 보험사의 경쟁력인 가격 및 상품 비교에 대해서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대표는 "디지털 보험이 흥해야 인슈어테크가 생기고 디지털 판매 채널이 조성될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 없이 소비자에게 보험을 싸게 공급하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디지털 보험 및 소형 보험사에 대한 차등적 자본 규제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보험사들의 자본 규모가 적다 보니 손해율 및 사업비 가정 하나가 바뀔 때마다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타이트한 자본 규제가 보험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혁신을 위해선 규제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채널의 경우 소비자들은 정보의 부족과 상품의 한계 등으로 수요를 맞추지 못한다"며 "공급자 측면에서도 자본규제 부담으로 유연성이 떨어지니 자본 규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황성환 신한EZ손해보험 단장은 "회계적으로 투자 비용을 균등 상각하거나 유예하고 신생 보험사에 예외 적용하게 될 경우 경영활동에서 나아질 측면이 있다"며 "유럽 및 일본에서도 차등 규제를 두는 만큼 디지털 보험뿐 아니라 신생 보험사도 고려해 규제 개선을 하면 혁신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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