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부 추경안,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

송언석 "李정부 추경안,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전날 공개한 2차 추경의 총 규모는 30조5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세입 경정 10조3천억원이 포함돼 있어 세출 예산은 20조2천억원이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에 소비쿠폰예산 13조2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특히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며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진작은 미비하고 무차별한 현금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이런 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수진작 효과, 물가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국가채무 등을 종합 분석하고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경제운용 방침을 정해서 이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경제부총리가 공석이고 이 정부에서 경제 정책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 추경을 편성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14조원 가까운 막대한 혈세 쓰는 일인데 발표 직전까지 보편지원인가 선별지원인가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졌다"며 "이러다 보니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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