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방통위 직격…"용산 비서실 전락·위원장이 정상화 방해"

국정위, 방통위 직격…"용산 비서실 전락·위원장이 정상화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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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용산의 비서실로 전락했던 것 아니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공무원들은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진짜 궁금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직전까지는 (TV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한 번도 논의도 하지 않았던 방통위가 용산의 비서실로 전락해서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논리 전파하는 나팔수 됐던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방송3법 개정안 반대했던 방통위인데, 어떻게 방통위가 방송3법을 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설계될 수 있나"라고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 정부에서 방송법 개정과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문제에 줄곧 반대해온 바 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TBS 폐지를 강 건너 불구경하던 분들이 여기 앉은 실·국장"이라며 "MBC '바이든-날리면' 했다고 탄압하는데 가장 선봉장이었던 분들"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현주 사무처장은 류희림과 함께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방통위 부하 조직처럼 움직였다. 수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법원에서 족족 패소하고 있다"라며 "앉아계시는 것 어쩔 수 없지만 본인들이 해 온 것에 뭐가 잘못됐고 바로 잡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상투적인 보고"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방통위 직원들이 탄압받을 때 실·국장은 강 건너 불구경, 수수방관했다"라며 "방통위 직원들 탄압하지 말라고 한 분도 얘기 안 하다가 정권 바뀌었다고 또 앉아서 업무보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통위원장이 본인 임기 보장해달라 하고 방통위 개혁 밑그림은 없다"라며 "방통위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국민이 지켜본단 좀 분명히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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