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검찰 업무보고 전격 중단…"공약이행 아닌 권한확대 보고"

국정委, 검찰 업무보고 전격 중단…"공약이행 아닌 권한확대 보고"

"30분 만에 업무보고 중단"…사흘 간 정부부처 업무보고 중 처음

"수사·기소분리 李공약 제대로 분석 안 돼…형식적 요건도 미비"

이한주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과오 반성하고 환골탈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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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전격 중단시켰다.

이날까지 사흘 간 진행된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도중에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2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공약 절차의 이행이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대검) 기획조정부장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대략 30분 정도 진행됐다"며 "통상적인 업무 현황과 공약 이행 계획까지 보고를 받았으나 질의에 들어가기 전 보고의 내용과 형식적인 요건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회의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추가 자료를 냈다고 해명했다"며 "추가 자료 제출과 무관하게 실제 업무보고 내용, 구두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부실해서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다시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검찰의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폐해 방안에 어떻게 할지 공약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보고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검찰에 오는 24일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업무보고는 25일 창성동 별관 이곳에서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검찰청 업무보고를 앞두고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검찰 정부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권은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일뿐 검찰의 본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검찰에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진실만 따라가는 공평함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은 권력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 나타나고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목소리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비로소 터져나왔다"며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수사를 넘어 정치사냥을 벌였지만 온갖 범죄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란 이유로 소환조차 않는 뻔뻔함의 끝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취해 국정을 소홀히 한 결과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총선에 참패했지만 반성은커녕 군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며 "군사반란에 실패한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수괴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는 대담한 국민배신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검찰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면 법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사건 처리에 정성을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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