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조 퇴직연금 기금화 급물살…'퇴직연금공단' 만든다

430조 퇴직연금 기금화 급물살…'퇴직연금공단' 만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퇴직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을 관리·운용할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연합인포맥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퇴직연금 공적연금화 추진을 위한 이행 계획 중 하나로 퇴직연금공단 설립 방안을 보고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이 주무 부처와 별도로 각 공단을 통해 운영되는 것처럼 퇴직연금도 공단을 만들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적립금 400조원대에 달하는 퇴직연금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별도의 공단을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내세웠던 만큼 향후 퇴직연금 확대 시 효율적인 제도 관리를 위해선 공단을 통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천억원으로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말 295조6천억원 규모에서 불과 3년 새 적립금이 약 136조1천억원이나 늘었다.

퇴직연금은 매년 빠른 속도로 덩치가 커지고 있지만, 수익률은 국민연금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비해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및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각각 2.86%. 2.31%에 그쳤다.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가입자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같은 '수탁 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퇴직연금공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2028년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위한 예산 규모는 공단의 형태나 기능 등이 정해지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에서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위한 입법이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법안은 현재 계약형 중심인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다수 가입자의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가가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 기금형'으로 바꾼다는 게 핵심이다.

기금 운용은 독립·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금 운용기구가 맡는다.

기존 연금 사업자 컨소시엄 형태로 전문 운용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용하거나 기업별·산업별 단독 기금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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