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시장 포화, 자산운용 비율 규제 풀어 수익성 높여야"

보험硏 "보험시장 포화, 자산운용 비율 규제 풀어 수익성 높여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국내 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면서 산업 성장을 위해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장기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황인창·강윤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규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기존 사전적·정량적 통제 중심에서 사후적·위험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현재 보험사 자산운용에는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 및 공익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며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특정 자산운용 방식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고, 분산투자를 유도하며 대주주를 위한 보험사 자산의 사적 이용을 방지한다.

다만,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규제 도입 및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 사후적 규제 수단이 정비되는 상황에서 자산운용 비율 규제는 보험사 운용의 자율성과 전략적 대응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는 킥스 시행 이후 보장성 보험이 주로 취급되면서 연금 및 저축성 보험 등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다.

해외는 장기채 중심의 전통적인 보험사 자산 운용이 수익성 한계에 다다르고 해외자산 및 사모자산 등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면서 원칙 중심의 규제가 도입되는 추세다.

연구위원들은 "킥스 도입으로 위험자본 요구자본이 증가하고 자산집중위험이 이미 반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험자산 및 특정자산 편중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위원들은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투자 공시체계를 회계처리 중심에서 위험 중심으로 전환하고, 손실 가능성이 높은 개별 투자 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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