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정부 부처 업무보고 실망…공직사회 세상 바뀐 것 인지 못 해"

국정委 "정부 부처 업무보고 실망…공직사회 세상 바뀐 것 인지 못 해"

이한주, 업무보고 중단 '갑질' 비판에 "오히려 공무원 신뢰한다는 증거"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총평했다.

검찰청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해 '갑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공무원 사회를 신뢰하고 있다는 의지를 말했던 걸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8~20일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정부 3년 동안에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 등의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며 "부처 보고를 새로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부처들도 그동안의 업무 보고를 통해서 검토되었던 내용을 반영해서 보고서만 새로 보완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국정 계획을 새로 잡는 데 도움을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 18~20일 사흘간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나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0일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잇따라 중단했다.

국정위의 재보고 요청으로 검찰청과 해수부는 오는 25일, 방통위는 26일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한다.

이 위원장은 "해수부는 자료 유출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 재보고를 요청했고 방통위와 검찰은 잘 할거라 믿고 있지만, 자료를 만드는 기본적인 형태가 미흡했고 공약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린 것이지, 기회 박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해수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이전 문제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보고서 마지막 단계에서 부산의 지역공약으로 다루고 있었다"며 "내용에 있어서도 안일하고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해수부가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금 단계에서 뭘 잘못했고 잘 했느냐는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공약을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하는 두려움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업무보고 중단을 '갑질과 적폐몰이의 시작'이라며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과거 정부에 어떻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보고를 중단한 적은 없다"며 "새 정부와 손을 잡고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했고 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공무원 사회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라며 "정말 실망했으면 오히려 보고를 영원히 안받고 공약이행계획도 여기서 짜면 된다. 공무원 사회를 신뢰하고 있다는 의지를 말했던 걸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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