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안간다(종합2보)

李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안간다(종합2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양일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통령님의 이번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할 인사에 대한 논의를 나토 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취임 이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연이은 글로벌 외교무대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됐던 만큼, 나토 불참 배경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해석이 분분하다.

이 대통령의 불참 결정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른바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그간 이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이 주목받은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앞서 G7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되자, 다음 정상회담 시기로 나토 회의가 꼽혀왔다.

내달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줄라이 패키지'가 나오기 전 성사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은 물리적으로 나토 회의가 유일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트럼프와의 대면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리라는 전망도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에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서약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일본의 경우 이 같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해 내달 초 개최할 예정이었던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직접적으로 꺼낼 수 있는 배경으로 해석됐다.

나토 정상회의가 안보 성격이 강한 다자 무대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현안보다도 방위비 증액 문제를 최우선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시작으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관세 협상 등 민감한 의제를 테이블에 모두 올릴 경우, 이렇다 할 대응책 없이는 이 대통령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양국 간 현안이 산적한 만큼 만약 첫 대면이 실질적인 성과보다 갈등이 노출되는 결과로 마무리되면 이후 정상회담은 물론 앞으로의 동맹 관계를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추경을 시작으로 내각 인선 등 산적한 국내 정치 현안도 이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여당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인도태평양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중 하나로 방위비 증액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G7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으로 글로벌 외교 무대에 데뷔했는데 오히려 나토 정상회의가 마이너스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그림"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연이은 다자외교 참석보단 지금은 민생을 돌보는 게 우선"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형식으로든 할 수 있다. 다자외교 현장이 아니어도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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