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령탑 부재 속 '새경방' 준비 분주…발표 시기는 안갯속

기재부, 사령탑 부재 속 '새경방' 준비 분주…발표 시기는 안갯속

부총리 임명 전까지 새경방 완성 어려울 듯

세법개정안은 8월초 발표 유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인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기재부 주요 실국은 8월 말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경제사령탑이 임명될 때까지 정책 수립에 관한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기가 예상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국을 중심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준비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

통상 기재부 차관보 산하 경제정책 라인은 매년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12월 말에는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이런 일정과 무관하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란 이름으로 경제정책 청사진을 내놓는다.

경제정책방향에는 정부의 경제 전망과 함께 주요 정책의 실행 계획 등이 담긴다.

특히 올해에는 조기 대선으로 6월 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 공약을 충실히 반영한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려면 속도감 있게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반도체 등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인공지능(AI)·문화 강국 실현 방안, 에너지 전환 계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지난 16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전체적인 정책 방향과 발표 시기를 결정할 경제부총리 인선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무자들이 정책의 디테일한 부분은 새 사령탑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온전히 부총리의 몫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중요한 의사 결정은 부총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새 부총리 임명 후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7월 중하순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 조직 개편 이슈 등과 맞물려 부총리 후보자 지명이 지연될 경우 발표 시기가 예상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도 기재부 앞에 놓인 중요한 이벤트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스케줄에 따라 기재부 예산실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8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세법개정안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하면 8월 초가 사실상 '데드라인'이다.

일반적으로 세법개정안은 7월 말에 공개되지만, 올해에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수립이 늦어진 탓에 발표 시기가 8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도 8월 2일에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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