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은행권 규제 완화 제안,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 아냐"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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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은행권 규제 완화 제안,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디지털자산·비금융 관련 사업에 진출하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은행권 제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은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은행연합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 기관에서 국정위에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 제안은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것도, 대통령 공약과 관계 없는 제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분과별로 분배하는 과정을 거치고 분과에서 국정과제, 공약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검토한 뒤 검토 결과를 피드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제목을 분류하고 공약과 소관을 정하는 단계로, 어떤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은행업의 신사업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긴 보고서를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고 주장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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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24 yatoy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디지털자산·비금융 관련 사업에 진출하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은행권 제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은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은행연합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 기관에서 국정위에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 제안은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것도, 대통령 공약과 관계 없는 제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분과별로 분배하는 과정을 거치고 분과에서 국정과제, 공약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검토한 뒤 검토 결과를 피드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제목을 분류하고 공약과 소관을 정하는 단계로, 어떤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은행업의 신사업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긴 보고서를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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