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유상대 "스테이블코인 화폐성이 통화정책·금융안정에 영향"

한은 유상대 "스테이블코인 화폐성이 통화정책·금융안정에 영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의 화폐성(moneyness)으로 인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지급 결제 등 거시경제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재는 24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앙은행은 지급결제 안정성 위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기본 업무여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본자율화나 원화 국제화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입장과 달라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내로우뱅킹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금융산업 재편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고, 스테이블코인의 머니니스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로우뱅킹은 보험회사나 증권사에서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지급과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말한다.

유 부총재는 이어 "금융산업 혼란이나 이용 피해자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안전하게 준비하고 가자는 측면"이라면서 "이러한 판단에 따라 여력이 있고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발행해보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냐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존에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다.

그는 또한 사견을 전제로 금융혁신 측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찬성하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고 해서 원화도 나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 달러화와 우리의 입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외환시장이나 국제금융시장을 봐온 바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상대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진전되지 않음에 따라 한은이 시중은행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한강'의 2차 파일럿 테스트가 지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예금토큰을 기반으로 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로 현재 1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2차 테스트와 관련해서는 은행권과 한은의 이견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어떻게 전개돌지 모르는 상황에서 은행 쪽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협의가 나오면 2단계도 같이 준비하겠다고 하니 미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희는 준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꼭 늦어진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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