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유상대 "현 기준금리, 중립금리 중간값 수준에 위치"
"중립금리, 최근 상당히 상승 압력"
"부총재 소수의견, 이창용 총재 묵시적 동의…필요시 앞으로도 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현 기준금리 레벨이 중립금리의 중간값 수준에 위치해 있다고 평가했다.
실질금리와 중립금리의 흐름을 살펴보면, 장기실질균형금리는 상당히 하락하고 있으나, 중립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유 부총재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립금리의 추정 범위가 매우 넓지만, 현재의 기준금리 2.5%는 대체로 중립금리의 중간 수준에 위치한다고 본다"며 "중립금리의 레인지 내에 있다"고 밝혔다.
팬데믹 이후 저성장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실질금리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지만, 중립금리의 경우 이와 함께 하락하다가 최근에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재는 "실질금리와 달리 중립금리가 최근 상승 압력을 받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 재정의 역할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 투자가 확대되는 흐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금리가 내려오는 만큼, 중립금리가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중립금리가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언급했다.
실질금리가 하락하면서 통화정책 여력을 일부 제한시키고 있으나, 통화정책 유효성이 제약될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재는 "실질금리가 하락하면서 정책 여력이 제한되는 것은 맞지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로 인해서 저희가 다른 수단을 생각해야 할 단계는 더더욱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재는 지난해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0년 만에 '부총재 소수의견'을 내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는데, 이창용 총재와의 많은 소통 끝에 의견을 직접 내는 것에 대한 이 총재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 부총재는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 이 총재와의 오랜 논의 끝에 제가 제 의견을 내는 것도 괜찮다는 것에 대한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봤다"며 "저는 소수의견을 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를 시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부총재가 총재에 반했다 등으로 확대해석될 필요가 없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해나갈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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