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R&D 예산 새 정부 철학 맞춰 증액 편성되도록 노력"(종합)

국정委 "R&D 예산 새 정부 철학 맞춰 증액 편성되도록 노력"(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라는 새 정부 철학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날 진행된 'R&D 예산 편성 긴급 정책 간담회'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난 정부 예산 편성 방향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6월 말 확정 예정이었던 2026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과 관련해 국정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위는) 새로운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추가해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기초연구 복원과 위축된 연구생태계 복원을 위해 'R&D 예산의 안정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의견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불안정한 연구 여건과 신뢰 약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심의기관을 확대해 과학기술 현장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달 말 R&D 예산 의결 전에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건지' 묻는 말에 "지난 정부의 R&D 예산 기조는 축소하는 기조였다"며 "그 기조 아래 편성된 R&D 예산이라 이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 어렵다고 공감을 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6월 말까지 의결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법적절차가 있다"며 "남은 기간 새로운 정부의 주요 R&D 과제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정리해서 의결할 때 포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 통보 이후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내용이 일부 조정되거나 증액이 되기도 한다"며 "두 가지 단계를 포함해 새로운 정부의 R&D 철학과 맞춰서 R&D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주재로 진행됐으며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인 R&D 예산과 청년 과학기술 인력지원 확대 등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2분과 황정아 위원을 비롯해 이준호 서울대 교수, 이세준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 오재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스 대표, 김복철 전 NST 이사장, 윤석진 전 KIST 원장 등 산업계·학계·연구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저하된 과학기술계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이 필요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과 진짜 성장을 이끌어 낼 유일한 해답은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다"며 "이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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