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불발] 11수 실패한 DM 관찰대상국…과제 잔뜩 받았다

[MSCI 불발] 11수 실패한 DM 관찰대상국…과제 잔뜩 받았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노요빈 기자 =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시장(DM)에 포함되기 위한 관찰대상국에 올해도 오르지 못했다.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1년째 신흥국 시장에 머물고 있다.

MSCI는 역외 외환시장 부재와 함께 신분증 시스템의 경직성과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거래소 데이터 사용 제한 등을 그 이유로 꼽으며, 선진시장 편입 N수생인 한국 정부에 과제를 잔뜩 떠안겼다.

◇배당 제도개선 무용·LEI 복잡성 등 과제 산더미

MSCI는 25일 연례 시장 재분류에서 한국 시장을 신흥국 시장(EM)으로 발표했다. 시장 접근성 평가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MSCI는 "잠재적 재분류를 위해서는 모든 이슈를 해결하고 개혁을 완전히 이행했으며 시장 참여자들이 변경 효과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SCI는 한국이 지난 2023년부터 실시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영어 공시 의무 제도가 자산 10조원 이상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됐지만, MSCI는 "기업 관련 정보가 항상 영어로 쉽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배당 제도 개선이 시행됐지만, 이러한 조치를 수용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점도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 2023년 주주를 확정하는 배당기준일 이전에 확정 배당금액을 공시하도록 배당 제도를 개선하면서, 1년 반 만에 상장사 10곳 중 4곳이 배당 관련 정관을 변경했다.

하지만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 배당 지급 기업 1천176개사 가운데 정관을 변경한 뒤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개선한 기업은 91개사(7.7%)에 불과했다. 예상 배당금을 공시하는 기업도 소수다.

법인식별기호(LEI) 제도와 옴니버스 계좌, OTC 목록 확대는 활용이 여전히 미미한 점이 지적됐다. LEI가 도입됐지만, 기존 계좌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MSCI는 "시장 참여자들은 완전히 검증된 LEI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복잡하다고 우려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단순화하기보다는 더 많은 장애물을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MSCI는 이러한 개혁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제도 안정성 강조…거래소 데이터 활용성 개선돼야

올해 3월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 MSCI가 "앞으로 규제의 안정성을 더 평가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정부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다.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추가로 나올 경우 공매도 평가가 후퇴할 수 있다. 선진지수 편입을 목표로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 범죄를 철폐하겠다는 기조와 균형을 잘 맞춰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이번 시장 재분류 발표에서도 MSCI는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조치가 다시 시행됐다.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장 규칙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거래소 데이터 활용이 여전히 제한적인 점은 제도 개선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언급됐다.

MSCI는 "최근 한국 당국은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시행했다"면서도 "앞서 언급한 개혁안은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거래소 데이터 사용이 제한적이라 발생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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