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불발] 주요 지적사항 '역외 외환시장 장벽'…해결 가능할까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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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불발] 주요 지적사항 '역외 외환시장 장벽'…해결 가능할까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 극복 숙제
https://tv.naver.com/h/79053418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송하린 기자 = 한국이 이번에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시장(DM)에 포함되기 위한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되는 데 실패했다.
올해 MSCI가 유난히 강조한 지적 사항은 '역외 외환시장'이었다.
25일 MSCI는 공개한 '연례 시장 재분류'에서 한국 시장을 MSCI 신흥국 시장(EM)으로 발표했다.
MSCI는 "시장 참여자들은 한국을 선진시장 지위로 재분류하기 어려운 핵심 장벽으로 역외 통화시장에서 원화의 제한적인 전환성을 꼽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구조 개선 정책을 정식 시행했다. 시장 접근성은 한 단계 개선됐다.
역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RFI)은 인가를 받아 국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개장시간은 런던 금융시장을 고려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대폭 연장됐다.
제도 개선의 성과로 한국은 글로벌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는 등 외환시장 개방 성과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MSCI의 시각은 보다 보수적이었다.
MSCI는 "지난해 1월부터 RFI는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참여해 은행과 직접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됐고, 거래 시간 연장이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 예정"이라며 "이러한 조치의 시행 여부와 인프라 개선이 외환시장을 글로벌 표준과 어느 정도 일치시키는지 평가하려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서두에 지적한 사항은 "역외 통화시장(offshore market)이 없다"는 점이었다. 앞서 공개된 연례 시장접근성 평가에서도 MSCI가 한국의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역외에서 원화를 직접 거래하거나 청산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는 의미다.
실제 국내에서 외환거래는 전적으로 역내 시장에서만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투자자와 동일하게 국내에 원화 계좌를 개설해야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역외 시장을 허용하면 외환당국의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역외 환 투기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기에 이를 제한하고 있다.
MSCI는 이번 시장 재분류 발표에서 "한국이 잠재적인 재분류를 위해서는 모든 이슈를 해결하고 개혁을 완전히 이행했으며 시장 참여자들이 변경 효과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어 공시 의무화와 배당 제도, 법인식별기호(LEI) 도입, 옴니버스 계좌 허용, 장외시장(OTC) 목록 확대 등을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 제도 개선 효과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 외에 '역외 장외시장 부재'가 선진지수 편입의 핵심 키로 떠오른 것이다.
앞으로도 역외 외환시장의 부재는 명백한 제도적 한계로 평가될 수 있다. 역외 외환시장을 허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2023년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로드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사실상 국내 사정에 맞게 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제도를 통한 외환시장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했지만, 역외 시장이 허용되면 RFI 역할은 사라진다.
정부 정책에 따라 RFI 인가 절차를 받은 외국 기관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지난 4월 기준 당국의 인가 절차를 밟은 RFI는 51곳에 이른다.
개장시간도 현재 다음 날 새벽 2시로 연장했지만, 역외 시장을 허용하고 선진 통화에 부합하기 위해선 24시간 거래 통화가 돼야 한다. 이 과정에 은행권과 증권사 등 기관의 준비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동시에 MSCI가 제시한 기준은 선진 시장에 비견되는 외환시장 유동성이다.
MSCI 선진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3조5천억 달러(4천756조 원)에 달하고, 이를 리벨런싱하기 위해선 외환시장 유동성이 국제 기관 투자자에 필수적이다.
이를 고려하면 과거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폐쇄·제한적 시장구조를 전면 개방해야 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간 당국 입장에서는 '선택지에 없는' 원화 국제화에 가까운 수준이다.
당국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을 향한 우려도 제기된다. 역내가 아닌 역외 시장에 원화가 거래되기 시작하면 원화 거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
글로벌 통화를 전자 트레이딩하는 투자은행(IB) 딜링룸을 고려할 때 국내 기관 딜링룸은 인력과 정보기술(IT) 인프라 측면에서 격차도 존재한다.
ybnoh@yna.co.kr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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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송하린 기자 = 한국이 이번에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시장(DM)에 포함되기 위한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되는 데 실패했다.
올해 MSCI가 유난히 강조한 지적 사항은 '역외 외환시장'이었다.
25일 MSCI는 공개한 '연례 시장 재분류'에서 한국 시장을 MSCI 신흥국 시장(EM)으로 발표했다.
MSCI는 "시장 참여자들은 한국을 선진시장 지위로 재분류하기 어려운 핵심 장벽으로 역외 통화시장에서 원화의 제한적인 전환성을 꼽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구조 개선 정책을 정식 시행했다. 시장 접근성은 한 단계 개선됐다.
역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RFI)은 인가를 받아 국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개장시간은 런던 금융시장을 고려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대폭 연장됐다.
제도 개선의 성과로 한국은 글로벌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는 등 외환시장 개방 성과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MSCI의 시각은 보다 보수적이었다.
MSCI는 "지난해 1월부터 RFI는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참여해 은행과 직접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됐고, 거래 시간 연장이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 예정"이라며 "이러한 조치의 시행 여부와 인프라 개선이 외환시장을 글로벌 표준과 어느 정도 일치시키는지 평가하려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서두에 지적한 사항은 "역외 통화시장(offshore market)이 없다"는 점이었다. 앞서 공개된 연례 시장접근성 평가에서도 MSCI가 한국의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역외에서 원화를 직접 거래하거나 청산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는 의미다.
실제 국내에서 외환거래는 전적으로 역내 시장에서만 허용된다.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투자자와 동일하게 국내에 원화 계좌를 개설해야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역외 시장을 허용하면 외환당국의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역외 환 투기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기에 이를 제한하고 있다.
MSCI는 이번 시장 재분류 발표에서 "한국이 잠재적인 재분류를 위해서는 모든 이슈를 해결하고 개혁을 완전히 이행했으며 시장 참여자들이 변경 효과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어 공시 의무화와 배당 제도, 법인식별기호(LEI) 도입, 옴니버스 계좌 허용, 장외시장(OTC) 목록 확대 등을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 제도 개선 효과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 외에 '역외 장외시장 부재'가 선진지수 편입의 핵심 키로 떠오른 것이다.
앞으로도 역외 외환시장의 부재는 명백한 제도적 한계로 평가될 수 있다. 역외 외환시장을 허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2023년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로드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사실상 국내 사정에 맞게 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제도를 통한 외환시장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했지만, 역외 시장이 허용되면 RFI 역할은 사라진다.
정부 정책에 따라 RFI 인가 절차를 받은 외국 기관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지난 4월 기준 당국의 인가 절차를 밟은 RFI는 51곳에 이른다.
개장시간도 현재 다음 날 새벽 2시로 연장했지만, 역외 시장을 허용하고 선진 통화에 부합하기 위해선 24시간 거래 통화가 돼야 한다. 이 과정에 은행권과 증권사 등 기관의 준비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동시에 MSCI가 제시한 기준은 선진 시장에 비견되는 외환시장 유동성이다.
MSCI 선진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3조5천억 달러(4천756조 원)에 달하고, 이를 리벨런싱하기 위해선 외환시장 유동성이 국제 기관 투자자에 필수적이다.
이를 고려하면 과거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폐쇄·제한적 시장구조를 전면 개방해야 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간 당국 입장에서는 '선택지에 없는' 원화 국제화에 가까운 수준이다.
당국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을 향한 우려도 제기된다. 역내가 아닌 역외 시장에 원화가 거래되기 시작하면 원화 거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
글로벌 통화를 전자 트레이딩하는 투자은행(IB) 딜링룸을 고려할 때 국내 기관 딜링룸은 인력과 정보기술(IT) 인프라 측면에서 격차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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