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2차 추경에 올해 성장률 0.14%~0.32%p 증가 예상"

국회예정처 "2차 추경에 올해 성장률 0.14%~0.32%p 증가 예상"

"추경 집행시점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 커"

"단기적 재정수지 적자·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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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0.14%~0.32%포인트(p)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25일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전날 발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집행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의 성장여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세출 확대 20조2천억원과 세입경정 10조3천억원을 포함한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세출예산 증액분인 20조2천억원은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15조2천억원과 소상공인 재기·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5조원으로 구분된다.

예정처는 "추경안에 따른 민간소비 유도,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출예산 증액분 중 70%인 14조원이 민간소비·건설 관련 사업에 편성된 점을 지목하며 "특히 사업 수혜자에게 실제로 예산이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실집행 측면의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부담규모가 3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를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기초지자체 지방채 우선 인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통해 추진할 예정인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선 "채무 발생시기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방안 및 민간 금융기관의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가덕도신공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예산이 연내 집행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감액 편성됐다.

이를 두고 예정처는 "사업 재발주, 공사비 증액 협의 등의 과정에서 추가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정부가 구직급여·의료급여·보훈의료비 등을 증액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선 "정부에 지출 의무가 부여되는 의무지출임에도 당해연도 중 예산 부족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본예산 편성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경기진작, 민생안정 등을 위한 재정투입에 따른 단기적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유지·제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재정운용목표 설정,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올해 9월로 예정된 제3차 장기재정전망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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