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보고서 "스테이블코인, 통화로서 기능 부족"

BIS 보고서 "스테이블코인, 통화로서 기능 부족"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국제결제은행(BIS)은 달러 등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로서 기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4일(현지시간) '차세대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달러' 등가 교환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으며,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신현송 BIS 조사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적절한 규제가 뒷받침될 경우 금융 시스템의 주변부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으나 통화로서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등가 교환 불완전…"통화 기본 요건 못 갖춰"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암호자산의 일종으로, 발행 주체가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고 코인의 가치를 법정통화와 연동시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로서 가져야 할 '단일성(액면가로의 보편적 수용)'과 '가치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코인마켓캡의 데이터에 따르면 달러에 연동된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당 0.999달러 전후에서 거래되며 소폭의 시세 변동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실제 가치가 달러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시장에서 결제할 경우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는 통화의 핵심 특성과 배치되는 셈이다.

◇자금세탁·유동성 위험도 지적

BIS는 스테이블코인의 익명성이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유입을 막는 데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구조상 담보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발행 주체가 유연하게 공급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한계도 언급됐다.

아울러 BIS는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확산이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자국 통화 신뢰도가 낮은 신흥국에서는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의 보급이 달러화를 대체(dollarization)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통화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충격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이 대량 환전을 시도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보유한 미국 국채 등을 대규모로 매각할 수 있어 시장 변동성과 혼란이 확대될 위험도 있다.

◇美 상원은 규제 정비… BIS는 "속도 조절 필요"

한편,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상원은 최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 마련을 담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제도권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BIS는 지나치게 빠른 시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부상 배경으로 기존 은행 시스템을 통한 송금의 비효율성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BIS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상업은행 예금, 국채 등을 '토큰화'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 원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당국 주도의 결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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