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에 김상환…헌재재판관 오영준·국세청장 임광현(종합)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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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후보에 김상환…헌재재판관 오영준·국세청장 임광현(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대법관은 헌재 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의 이론에 해박하다고 정평 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대한 통찰력을 더할 적임자"라며 지명 이유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강 실장은 "오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인물"이라고 전했다.
신임 국세청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내정됐다.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로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기재위 활동으로 넓어진 시야를 갖춰 향후 납세자의 노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사와 관련, 강 실장은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높일 첫걸음"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이 헌법 정신에 근거한 만큼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고사했다.
강 실장은 "(이승엽 변호사는) 훌륭한 분"이라며 "후보자 본인이 고사했고 고사 이유는 여쭙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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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대법관은 헌재 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의 이론에 해박하다고 정평 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대한 통찰력을 더할 적임자"라며 지명 이유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강 실장은 "오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인물"이라고 전했다.
신임 국세청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내정됐다.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로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기재위 활동으로 넓어진 시야를 갖춰 향후 납세자의 노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사와 관련, 강 실장은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높일 첫걸음"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이 헌법 정신에 근거한 만큼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고사했다.
강 실장은 "(이승엽 변호사는) 훌륭한 분"이라며 "후보자 본인이 고사했고 고사 이유는 여쭙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촬영 류영석]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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