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초대 경제사령탑 구윤철…'내수·통상·조직개편' 과제 산적

李정부 초대 경제사령탑 구윤철…'내수·통상·조직개편' 과제 산적

경제부총리 공백 문제 해소…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과제

AI 활용한 성장률 제고 방안 마련할 듯…취임 후 숨가쁜 일정 예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경제사령탑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침체된 내수와 부진한 수출, 미중 갈등 속 통상 협상 등을 감안하면 구 후보자가 맞닥뜨릴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인다.

국정기획위원에서 검토 중인 기재부 조직 개편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 역시 구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내수·수출 이중고…대미 협상도 코앞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구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첫 경제부총리로 발탁되면서 경제팀이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게 됐다.

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최상목 전 부총리가 지난 5월 1일 사퇴한 뒤 이어진 경제사령탑 공백 문제는 일단 해소된다.

구 후보자가 경제팀 수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수 경기 회복이다.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 속에 민간소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반짝 반등이 아닌 장기 회복을 이끌 방안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반등했으나,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뜻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0.2로 전월 대비 0.5포인트(p) 하락했다. 기업들은 여전히 경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후보자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친 '예산통'인 만큼 경제부총리로 임명되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모색하는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재정 집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부진도 신임 경제사령탑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통상 갈등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3% 줄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미 통상 협상도 구 후보자에게 주어진 난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90일간 유예를 결정했다.

유예는 내달 8일 끝나게 되는데, 이르면 9일부터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차등 관세 15%를 더한 총 25%의 상호관세가 책정된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연장을 할 수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다"며 일부 국가에 대해 유예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도 유예 연장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구 후보자는 향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3.0%로 설정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를 밑도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구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선 등 성장 잠재력 확충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구 후보자는 2022년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인공지능(AI) 전도사'로 불리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AI 대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AI를 활용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조직개편도 난제…취임 후 숨가쁜 일정 예상

이 대통령의 공약인 기재부 조직 개편 문제 역시 구 후보자 앞에 놓인 핵심 과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의 막강한 권한 분산과 예산 기능 분리를 강조해왔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 후보자는 기재부 내 의견과 국회 논의, 대통령실 요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직 개편이 현실화한다면 인력 재배치, 업무 공백 방지, 새 조직 출범 시기 조율 등 실무 과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

특히 예산 편성 기능이 분리될 경우,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속도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세법개정안,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정책 일정도 구 후보자가 취임과 동시에 챙겨야 할 현안이다.

먼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다음 달 중하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의 경우 매년 통상 7월 말까지 마련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하지만 올해에는 조기 대선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수립이 늦어진 탓에 세법개정안 발표 시점이 8월 초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8월 말 발표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구 후보자는 예산, 정책조정, 국정 운영 전반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관료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민생, 통상, 구조 개혁 그리고 조직개편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만큼, 취임 직후부터 총력 모드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부총리 임명 이후 경기 반등을 이끌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조직 개편 이슈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숨가쁜 일정이 이어질 것"이라며 "기재부 직원들 사이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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