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시스템 바꾸면 '주식회사 대한민국' 세계 1등 될 수 있어"

구윤철 "시스템 바꾸면 '주식회사 대한민국' 세계 1등 될 수 있어"

"재정, 생산적으로 쓰면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과거의 낡은 시스템을 바꾸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급하게 대혁신을 해야 할 부분은 경제 분야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빨리 (대혁신을) 해야 하는 게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사회,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이뤄진다면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란 표현의 뜻에 대해서는 "주식회사라는 게 비용·수익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회사는 잘못 경영해서 수익이 안 나면 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대한민국도 수익이 나게 해야 한다"며 "비용을 줄인다든지,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든지 그런 개념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기조를 묻는 말에는 "예산에 대해 확장이냐, 긴축이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내용을 보지 않은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꼭 필요할 때 돈을 써서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면 돈을 써야 하고 필요 없으면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산·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재정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적으로 쓰면 지속가능성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이 충분히 투입됐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재정 상황이 좋다면 그 돈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국민들도 경제 상황 어려운데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편성된 추경이 국회에서 적기에 통과되고, 그 재원이 국민들에게 빨리 돌아가고, 집행이 이뤄지고,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모든 이슈는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실용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게 쉽진 않을 것"이라며 "초혁신 경제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국민이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R&D 예산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 R&D의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을 줄여서 성과가 나는 곳으로 시프트(전환)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 방향 관련 질문에는 "아직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모른다"며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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