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급한데'…탄핵·대선에 주택 공급 정책 방치됐나

'공급 급한데'…탄핵·대선에 주택 공급 정책 방치됐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올해 상반기 주택 공급지표가 전방위적으로 악화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책 리더십 부재가 이러한 위축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 추진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주요 공급 정책이 지연된 채로 상반기를 허비한 형국이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는 11만43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착공은 7만4천276호로 30.3% 급감했고, 분양(승인)은 5만2천982호로 41.7% 줄었다. 준공(입주) 실적도 16만5천496호로 9.9% 감소하며 공급 전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인 위축이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경기 위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많다. 정부 주도의 공급 확대 기조가 흐트러지고, 주요 사업 결정이 미뤄지면서 공급 일정 자체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착공 실적은 올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급감하며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환경 악화와 정책의 '신호 부족'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결정이 느려지거나 불투명해지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착공 시점을 늦출 수밖에 없다"며 "계엄과 대선 정국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건설 경기마저 악화한 상황에서 택지개발 계획 등 정부가 뒷받침해야 할 영역들이 오랫동안 제자리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이어진 정치적 격랑기였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전 정부가 추진해온 공급 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건설 수주(1~4월)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감소했고, 건설 투자(1~4월)는 전년동기대비 10.2% 줄었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국정 공백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건설 수주가 감소했고, 건설 투자도 수주와 건축 착공 등 주요 선행지표의 부진으로 침체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건설 수주에서 특히 국정 공백으로 공공 발주(1~4월)가 민간보다 더 많이 줄었다. 공공 발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2% 줄었고, 민간 발주는 0.9% 감소했다.

6월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으나 여전히 부동산 공급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를 주도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직 지명조차 되지 않아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라 불리는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주택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지명됐다.

이상경 차관은 2022년 20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를 맡은 바 있다.

부동산개혁위는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포함해 5년간 250만가구의 주택 공급 정책을 냈으며 이는 당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다.

서울의 부동산 급등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안을 꺼내 들었다.

다수 전문가는 이러한 대출 규제는 단순히 집 살 수요를 잠깐 묶어두는 것일 뿐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야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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