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개정 일단 '개문발차'…"문제시 보완·수정"(종합)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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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개정 일단 '개문발차'…"문제시 보완·수정"(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６월 임시 국회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을 정한 가운데, 시행 이후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시행한 뒤 후속적으로 필요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와의 '상법 개정 간담회'에 참석해 "문제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코스피 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띠고 있다.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다"라며 "투자자 중심으로 상법 개정에도 큰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제도가 바뀌는 데 따른 경영상의 부담도 기업인들께서 제기해주고 계시지만, 다소간의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의지를 언급하면서도 "오랫동안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어 정부 당국이 금융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 아파트와 같은 비생산적 분야보다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상법 개정에 앞서 마지막 정책 간담회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우려를 제기해주시면 여기 계신 정책전문가들께서 충분히 고려하실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업도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에 자본조달이 원활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절박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주식시장 활성화나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걱정하는 것은 상법 개정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라며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결과에 대한 예단 없이 다시 논의의 기회를 가질 것을 건의드린다"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부처 장관과 이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공정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김남근 민생부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대체로 경영적 판단 원칙을 통해서 이사들 책임이 무한적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고, 판례가 많이 축적됐다"면서도 "재계의 우려가 커 법원의 경영 판단 원칙 같은 것을 배임죄나 상법 같은 데서 원칙으로 정리해 명문화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등 의견을 고려해 상법의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문구와 관련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오기형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의 기본적 취지는 대부분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문구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은 유연하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점검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오 의원은 "우리 법원이 당연히 주주라고 그랬을 때는 '전체 주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걸로 그렇게 지금도 해석해오고 있다"라며 "그렇게 법 적용을 해올 텐데 조금 더 명확히 하자 그런 취지여서 이게 전체가 문구가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고 안 들어가면 큰일 나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3%룰'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설명했다.
증시 밸류업을 위한 자사주 의무소각 등 조치는 이번 상법 개정안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별도로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하반기 논의 절차를 따로 거치겠다"고 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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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６월 임시 국회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을 정한 가운데, 시행 이후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시행한 뒤 후속적으로 필요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와의 '상법 개정 간담회'에 참석해 "문제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코스피 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띠고 있다.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다"라며 "투자자 중심으로 상법 개정에도 큰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제도가 바뀌는 데 따른 경영상의 부담도 기업인들께서 제기해주고 계시지만, 다소간의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의지를 언급하면서도 "오랫동안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어 정부 당국이 금융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 아파트와 같은 비생산적 분야보다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상법 개정에 앞서 마지막 정책 간담회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우려를 제기해주시면 여기 계신 정책전문가들께서 충분히 고려하실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업도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에 자본조달이 원활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절박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주식시장 활성화나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걱정하는 것은 상법 개정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라며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결과에 대한 예단 없이 다시 논의의 기회를 가질 것을 건의드린다"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부처 장관과 이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공정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김남근 민생부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대체로 경영적 판단 원칙을 통해서 이사들 책임이 무한적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고, 판례가 많이 축적됐다"면서도 "재계의 우려가 커 법원의 경영 판단 원칙 같은 것을 배임죄나 상법 같은 데서 원칙으로 정리해 명문화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등 의견을 고려해 상법의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문구와 관련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오기형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의 기본적 취지는 대부분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문구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은 유연하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점검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오 의원은 "우리 법원이 당연히 주주라고 그랬을 때는 '전체 주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걸로 그렇게 지금도 해석해오고 있다"라며 "그렇게 법 적용을 해올 텐데 조금 더 명확히 하자 그런 취지여서 이게 전체가 문구가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고 안 들어가면 큰일 나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3%룰'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설명했다.
증시 밸류업을 위한 자사주 의무소각 등 조치는 이번 상법 개정안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별도로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하반기 논의 절차를 따로 거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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