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와 7월8일 넘겨 협상 계속해야…최대한 유예 끌어낼 것"
"美 상황 유동적, '관세 유예' 안심할 수 없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관련해 당초 유예 시한인 다음 달 8일을 넘길 것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 속도와 현재까지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시한 내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종료일(7월8일)을 기점으로 모든 국가에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만큼, 남은 일주일 사이에 입장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5.6.2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30일 미국의 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미국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 현재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상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면서 "미국 입장에선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약속이 있어야 유예하든, 최종 관세를 결정하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8일 넘겨서도 실질적 협상을 계속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미국의 유예를 끌어내면서 협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시한 내 협상을 마무리 짓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예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났다.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실무 대표로 한 대미협상 태스크포스(TF)도 동행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3차 한미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 양국 실무단은 사흘 동안 오전, 오후 내내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은 관세 협상 중인 20여 개국에 대해 똑같이 90일간 상호 관세를 유예해준 상태다.
하지만 다음 달 9일 이후엔 국가별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합의하거나 추가 유예를 받은 곳이 생기는 동시에, 관세를 물게 되는 국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7월8일 이전에 4차 실무협의 등이 성사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고위급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양쪽의 뜻만 맞는다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점쳤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재유예를 결정하기만 하면 물리적 장벽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관세가 부과됐고 유예도 된 만큼, 재유예나 연장 등도 행정 명령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유예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 9일부터 곧바로 적용되는 지 여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 관계자는 한미 양국의 '무역 리밸런싱'에 대해 "방법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미국이 단순 상호·품목별 관세뿐 아니라 무역장벽(NTE)보고서 등에 나와 있는 비관세 장벽 등을 거의 다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는 이유다.
특히 미국은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한국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가장 우선해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대응은 무역 규모를 크게 가져가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다루자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미국 제조업 부흥에 있으니 (한미) 제조업 협력을 통한 재균형을 찾으려는 노력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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