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반영해 리스크 차등화"…당국, PF 건전성 '고삐'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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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반영해 리스크 차등화"…당국, PF 건전성 '고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향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고, 실제 위험 값 등을 반영해 충당금 레벨을 보수적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골자다.
◇ "자기자본비율 반영해 건전성 관리"
금융위원회는 1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금융·건설업계 등이 모인 가운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향후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업의 경우 20%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PF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100%와 150% 등으로 단순 분류돼 있지만, 일정한 수준의 자기자본비율 레벨을 기준으로 100%, 130%, 150% 등 보다 세분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PF사업성 평가기준에 PF사업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반영하게 하고,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호·금고·여전업권에는 저축은행 모델을 참고해 PF 대출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요구하게 할 계획이다.
PF 연체율 등 리스크의 실제 수준을 고려해 업권별 건전성 관리도 새분화한다.
예컨대 향후 증권의 경우 NCR 위험 값 산정시 대출·채무보증 등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사업 진행단계 등을 기준으로 위험 값을 적용하게 된다.
또 은행·보험·저축·상호금융에 부동산PF에 대한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대출한도 규제도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신규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적용 유예기간과 단계적 시행방안, 구체적 한도수준 등을 포함한 실행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PF대출 전분기比 11.5조↓…부실PF 52.7% 정리
올해 3월 말 기준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까지 합산한 전체 PF 익스포저는 19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11조5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결국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 대비 사업 완료·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숫자가 더 컸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1조9천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1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연체발생 등이 반영되면서 직전분기 대비 2조7천억원가량 늘었다.
금융위는 "유의·부실우려 여신이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 말 대비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상승하고 충당금 규모는 증가했다"며 "다만, 최소규제비율을 하회한 금융사는 없었다"고 전했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도 지속적인 정리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전체의 38.1% 수준인 9조1천억원 수준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와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6조5천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2조6천억원의 재구조화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2%p, PF 연체율 3.0%p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PF 4차 정상화 펀드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 1조2천억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 정리를 완료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차원에서 2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 정리를 진행, 올해 2분기 중 3조5천억원이 추가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2분기 중 정리될 사업장까지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총 23조9천억원)의 52.7%인 총 12조6천억원에 대한 정리·재구조화가 완료되는 셈이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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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향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고, 실제 위험 값 등을 반영해 충당금 레벨을 보수적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골자다.
◇ "자기자본비율 반영해 건전성 관리"
금융위원회는 1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금융·건설업계 등이 모인 가운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향후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업의 경우 20%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PF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100%와 150% 등으로 단순 분류돼 있지만, 일정한 수준의 자기자본비율 레벨을 기준으로 100%, 130%, 150% 등 보다 세분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PF사업성 평가기준에 PF사업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반영하게 하고,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호·금고·여전업권에는 저축은행 모델을 참고해 PF 대출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요구하게 할 계획이다.
PF 연체율 등 리스크의 실제 수준을 고려해 업권별 건전성 관리도 새분화한다.
예컨대 향후 증권의 경우 NCR 위험 값 산정시 대출·채무보증 등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사업 진행단계 등을 기준으로 위험 값을 적용하게 된다.
또 은행·보험·저축·상호금융에 부동산PF에 대한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대출한도 규제도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신규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적용 유예기간과 단계적 시행방안, 구체적 한도수준 등을 포함한 실행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PF대출 전분기比 11.5조↓…부실PF 52.7% 정리
올해 3월 말 기준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까지 합산한 전체 PF 익스포저는 19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11조5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결국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 대비 사업 완료·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숫자가 더 컸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1조9천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1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연체발생 등이 반영되면서 직전분기 대비 2조7천억원가량 늘었다.
금융위는 "유의·부실우려 여신이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 말 대비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상승하고 충당금 규모는 증가했다"며 "다만, 최소규제비율을 하회한 금융사는 없었다"고 전했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도 지속적인 정리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전체의 38.1% 수준인 9조1천억원 수준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와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6조5천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2조6천억원의 재구조화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2%p, PF 연체율 3.0%p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PF 4차 정상화 펀드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 1조2천억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 정리를 완료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차원에서 2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 정리를 진행, 올해 2분기 중 3조5천억원이 추가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2분기 중 정리될 사업장까지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총 23조9천억원)의 52.7%인 총 12조6천억원에 대한 정리·재구조화가 완료되는 셈이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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