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후 첫 부동산 언급…'주택은 투기 아닌 주거' 방점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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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후 첫 부동산 언급…'주택은 투기 아닌 주거' 방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8일만에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놨다.
투자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부동산 탓에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린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러한 상황이 주거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기존의 생각과 철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인한 혼란과 그에 따른 강남 중심의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라 불릴만큼 과열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초 상승 전환한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6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은행 주담대·정책대출 공급목표 축소 ▲자율관리조치 전 금융권 확대 등을 골자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시장 일각에선 금융위의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투자·투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산 쏠림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식을 포함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줄곧 해왔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버블을 향해가면 위험하다. 막는 방법의 하나가 주식시장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자, 투기로 얼마나 고생하고 있나.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 폭탄 돌리기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경제 성장이 받쳐주면 사고가 안 나겠지만, 지금처럼 버블을 향해가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물론 이 대통령은 집값을 세금으로 막을 뜻은 없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세금과 같은 인위적인 조치보단 공급을 확대해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강남구 서초구 유세 현장에서도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면서 "A 지역 아파트를 평당 100억원이라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굳이 있다면, '사지 말라'고 할 필요 없이 그 가격에 맞게 세금을 더 걷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무리해서 (집값을) 누르면 누를수록 더 오르는 이상한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세제 개편안은 검토되지 않는 상태다.
다만 신도시 건설을 포함해 공급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이재명 표 중장기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이 한 가지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공급, 대출, 수요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아마도 (공급 중심의 대책)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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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8일만에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놨다.
투자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부동산 탓에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린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러한 상황이 주거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기존의 생각과 철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인한 혼란과 그에 따른 강남 중심의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라 불릴만큼 과열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초 상승 전환한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6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은행 주담대·정책대출 공급목표 축소 ▲자율관리조치 전 금융권 확대 등을 골자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시장 일각에선 금융위의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투자·투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산 쏠림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식을 포함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줄곧 해왔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버블을 향해가면 위험하다. 막는 방법의 하나가 주식시장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자, 투기로 얼마나 고생하고 있나.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 폭탄 돌리기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경제 성장이 받쳐주면 사고가 안 나겠지만, 지금처럼 버블을 향해가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물론 이 대통령은 집값을 세금으로 막을 뜻은 없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세금과 같은 인위적인 조치보단 공급을 확대해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강남구 서초구 유세 현장에서도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면서 "A 지역 아파트를 평당 100억원이라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굳이 있다면, '사지 말라'고 할 필요 없이 그 가격에 맞게 세금을 더 걷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무리해서 (집값을) 누르면 누를수록 더 오르는 이상한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세제 개편안은 검토되지 않는 상태다.
다만 신도시 건설을 포함해 공급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이재명 표 중장기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이 한 가지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공급, 대출, 수요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아마도 (공급 중심의 대책)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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