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6·27 대책
◆6·27 대책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대출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말한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가계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대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여신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주택 담보대출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주담대 시 전입 의무는 6개월 이내로 적용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은 금지되며,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 시에 대출이 가능하다.
생활 안정 자금 대출도 한도 1억원으로 1주택자만 가능하며, 신용대출 역시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 대출 역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생애 최초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에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기존 80%에서 70%로 변경됐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낮춘다. (경제부 정선영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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